임신중 사용한 생리휴가

Question

염상열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의 요구대로 반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중에는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과 행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법은 "임신중에는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법 93. 5. 7. 92나27668)

사실상 생리가 있는 자에게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990. 10. 12. 근기01254-1418)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임신 중 단축근무로 급여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임신사실을 숨기고 생리휴가를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공후사 정신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 일에 열중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이어져 노동인권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오해는 하루라도 빨리 불식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생리휴가는 반환하시되, 단축근무와 태아검진휴가 등을 요구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신 중에는 생리 현상이 없으므로 생리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알리지 않고 생리현상이 없음에도 취지에 맞지 않게 생기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했다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생리휴가에 관하여는 어느 회사건 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며
그렇다면 임신 중 생리휴가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무급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이라고 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생리가 불가한 기간에 사용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 반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임신 중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에 그 기간 유급처리 되었다면 이에 대한 임금 반환 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의 갈음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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