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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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직원이 이번에 출산휴가 이후 1년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급여를 좀 더 챙겨주고싶은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이 직원 원래 받던 월급은 360 인데
정부지원금 150에 회사 복지차원 기본급100을 더해서 250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대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옥 님
조회 : 3882건
답변 : 4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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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육아휴직 감액규정에 따르면
통상임금 <육휴금액+회사지급액
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360- 내년 육휴 인상 액(3+3제도 미적용시)250만원=110만원 차액이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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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된 임금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지원금 지급 업무와 대위신청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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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육아휴직급여는 대위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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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대위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회사의 복지적 지원금을 합한 돈이 기존 급여보다 적을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회사에서 주는 복지지원금을 합친 돈이 기존 급여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봉등의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 고지금액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급액의 40%’로 제한되어 있고, 최고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는다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려면 해당 직원의 임금을 차감하고, 차감된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적 복지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합산된 금액이 월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직장 내규나 관계 법규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에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