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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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 산정 및 연장근무 책정관련 문의
당사에 근로중인 A근로자가 기본급 및 연장근무 수당관련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운용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기본급을 급여의 100% 책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최대한 낮출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관리자에 한해 50만원 초과발생시 초과분에 대해 50%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개요
(1) A근로자
- 기본급 220만원(기본통상시급 9,890원)
- 연장근무수당 : 30만원
- 휴일근무수당 : 50만원
- 관리수당 : 실적연동 지급
- 합계 월급여 : 300만원
* 월급여 300만원 : 시간외 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급여
(2) 근로계약서
1) 업무특성상 시간외근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기에 17.38시간의 연장
근로, 34.76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시간외 근로수당을
연봉산정시 포괄하여 매월 지급한다.
(3) 실제적용
1) A근로자 평일 연장근무 8시간 근무시
- 당사 : 기본통상시급(9,890원)*1.5 = 14,835원 * 8h = 118,680원
- A근로자 : 기본통상시급(14,354원)*1.5 = 21,531원 * 8h = 172,248원
2) 급여반영시 원래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기 연장근무 발생시
관리수당항목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4) 질의
1) 기본급책정을 220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
2) 관리자에 한하여 연장근무수당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00%지급이 아닌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회사의 방어방법
현**전 님
조회 : 377건
답변 : 2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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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기본급은 주 40시간이라면, 220만원 주시더라도 무방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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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를 포괄임금제(고정수당임금제)로 설계할 경우 각 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별 시간 및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명시해두어야 하며, 월급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정수당이 실질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본급 책정에 관한 방어 방법
우리 나라의 노동법상에는 기본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 수준이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이의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근로자의 기본급 220만원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업종의 보통의 기본급, 상대적인 업무 강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연장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방어 방법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은 노동법상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50%를 더한 가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야근수당 등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매우 조정하여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자에게 연장근무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근로자가 연장근무 수당에 대해 50%만 지급하고 있음을 문제 삼는 경우, 회사는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총평:
위의 사안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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