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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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손해배상, 산재보험 문의드립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회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건설기계라 수리비가 수천만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을(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피해금액을 반반씩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근거로 제게 책임을 강요합니다. 이걸 꼭 따라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진술서에서 제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인정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이걸로도 손배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J**a 님
조회 : 5064건
답변 : 2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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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범위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 여러가지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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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선의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게 절반의 경감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의 업무에 의한 과실 또는 친인척의 간접행위로 업무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법률상황이 복잡하여 추가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