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 근무중인 회사에서 3개월 계약 후 계약 연장 안할경우

  내년 1월 자로 3개월 이 되는데 3개월이 되었을때 계약을 연장안할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회사의 경우 이직을 한 상황이고,
  
  전 회사들의 경우 23-05-30~23-08-15 , 23-10-16~24-01-01, 24-01-01 ~ 24-06-29
  
  이렇게 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성 님
  조회 : 1449건 답변 : 6건 24.12.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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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개월 이내 근무이력이 있는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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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다른 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는 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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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보통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님께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님께서 자발적으로 실업상태를 초래하셨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되던 당시는 20세기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바꾸자며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대공황으로 인한 사업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 "예기치못한 실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이 등장했습니다. 탄생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보험은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구분해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만 보호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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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사유요건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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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절한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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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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