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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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12월 6일 대표님께 다른 회사류 이직을 권유받으며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요, 당시 해고가 처음이고 당황스러워 “권고사직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처리해주겠으며, 이렇게 말나온 이상 불편할 테니 당일부로 나오지 말라. 라고 하여 퇴사 당했습니다.
문제는 관련해서 녹음, 사진 파일이 없어 출석시 증거가 없으며. (당일 지인들에게 해고당함을 알린 카톡 기록뿐입니다.)
사내 메신저로 경리가
“대표님께 말씀 들었어요 권고사직 처리로 할 예정이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건가요?”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기록이 남아 있을텐데,
1. 이로 인해 노동부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판단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을수 있나요?
2. 퇴사 요청을 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조치가 없어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몸만 나온 상태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처리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3.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박*원 님
조회 : 330건
답변 : 7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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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는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아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사내 메신저 등으로 권고사직 합의에 대한 의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사직서 징구하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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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이덕재노무사입니다.
1.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듯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사정에서 해고로 보이는 정황도 있으나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만 있어, 해고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해고예고수당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라 권고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합니다.
이는 회사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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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입장에서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권고사직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주장의 근거로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무고 행위가 아닌 이상 신고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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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보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 당했단 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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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2.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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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판단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도 없습니다.
2.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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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1. 권고사직으로 분류되면 해고예고수당 주장이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보통 퇴직금 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원할 경우 퇴사원인이 "권고사직"이 아닌 "강제해고"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권고사직 승낙을 한 것이 증거로 확정되면 사의 종업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과 일방적인 해고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원이 퇴사장을 쓸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직서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불이익은 신고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한 사업장에 대해 미칩니다. 법적으로 퇴직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그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신고로 인해 퇴직후 취업활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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