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진정을 접수하시면 진정인 조사 및 피진정인 조사 후 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명령(시정명령)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정식 사건 진행 이전에 진정내용 사업주 통보 후 곧바로 임금명세서 교부하여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호 · Answer

안녕하세요. 진정의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 배정 -> 근로자측 사실관계 확인 -> 사업주 출석 및 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셨다면, 근로감독관님에게 사건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님께서 사업주와 근로자님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나아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1명당 3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근로자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즉시 부과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님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노동천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구요,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지급시정지시를 내리며, 거부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조사 후 법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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