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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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임금체불인지와 부당계약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업계라, 명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기재 기본시간 209시간 + 최대 근무시간 5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잡았는데요.
기본급(주5일 40시간) 230만원
식대 20만원
연장근로수당(52시간) 금액 공란
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 3,000만원에
월급 250만원 → 230만원 기본급 + 20만원 식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급이 2,500,000/209 인 =11,961원으로 잡혀서 통상시급 산정이되고
연장근로수당 11,961원×52시간×1.5배=932,958원이 지급되어
2,500,000원+932,958원=3,432,958원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무를 52시간 하지않아도 지급해야되고 52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수당 지급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수당을 공란으로 둬 연장수당을 주지않는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공란으로 둬 포괄임금을 악용한 계약이 부당계약일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 님
조회 : 507건
답변 : 6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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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고정OT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며 월급여 총액으로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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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공란으로 두었으면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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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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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연장근로수당이 공란이라면 포괄임금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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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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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괄근롯시간 / 금액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고, 그 이상을 할경우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임금이 적절히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장근로수당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주로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경우, 즉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되는 임금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합의하여 포함시킨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공란으로 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5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근로수당을 미리 합의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계약으로 볼 수 있고,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개별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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