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폐업의 사유로 해고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염상열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따르면 해고의 예고 예외 사유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를 두고 "폐업도 사업 계속 불가능이니 해고예고 예외 사유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사업 계속 불가능이긴 하나, 천재 사변 내지 사용자가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사업 계속 불가능은 아니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폐업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폐업의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성균 · Answer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지급해야 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우가능합니다만, 그 외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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