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하였으나 부정수급으로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부정수급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현호 · Answer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합의 종용 또는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업주분께서 민사소송을 건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심산인 듯 보입니다.

절대로 합의서 작성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체불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공소기각, 사건 종결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당하신 분이 근로자님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근로자를 모아 집단 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등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민사와 별개로 우선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어떤 내용의 부정수급을 말하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체불금 다 지급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죠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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