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급여,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기준되는 시급
  현재 회사에서 급여가 기본급 , 근속수당, 정기상여(기본급50%)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통상시급은 정기상여를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해당된다고 들었고, 최저시급 계산은 정기상여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통상시급이 2021년 최저시급 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상여를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넘으니까 법에 걸리지는 않는거 같은데 수당계산을 위해서 통상시급을 적용하다보니 의문점이 발생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q*****l 님
  조회 : 36건 답변 : 1건 21.03.17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고하셨으나, 판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각하시는 통상시급은 실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는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시급은 통상시급과는 다른 것으로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 판단시 포함되나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5%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현재 급여의 최저임금 이상 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무 Q&A > 유료상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