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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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건휴가 무급? 유급? 인사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보건휴가가 법적으로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내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되 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보건휴가를 주어야하며,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법률에 따르면 무급과 유급 처럼 보이는 사항들이 있는데 내부 관리 규정 상 어떤 방법으로 직원에게 안내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희 님
    조회 : 11370건 답변 : 9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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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생리휴가(보건휴가) 사용한 날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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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통상 보건휴가라 함은 생리휴가를 말합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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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보건휴가(=생기휴가)는 무급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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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생리휴가는 사업장에서 달리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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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생리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보건휴가가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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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법률상 무급이 원칙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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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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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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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보건휴가의 실질이 생리휴가라면 그 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건휴가는 월 1일이 지급해야하며, 이는 유급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 규칙에서 무급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는 부여와 동시에 임금을 삭감해선 안 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이런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인사관리에 적용하여 판단 불량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고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혹은 외부 컨설팅을 통한 인사관리 지식 강화를 권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관리 규정인 취업 규칙이 현재는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보건휴가는 유급으로 적용함을 임직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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