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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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외국인비자 취업 불가 업종에서 근무 후 입금


    해당 외국인 비자로 취업 불가능한 업종에서 근무 후 외국인 급여통장에 법인 입금 내역이 있을경우 다시 법인 통장에 입금받는게 좋을까요?

    대표 개인 이체 내역은 상관없나요?
    문*문 님
    조회 : 159건 답변 : 5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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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불법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원칙대로 지급해야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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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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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입금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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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개인 이체내역 조회는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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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걸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내역까지는 볼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제한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만약 외국인이 취업 불가능한 업종에서 근무 후 급여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급여 입금내역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역이 법인 통장에 남아 있다면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법인 통장에 입금받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의견은 다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비영리 활동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자의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소득세법 등 국세 기본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나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형에 따라 세무적인 문제나 책임 분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해서, 취업 불가능한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법인이나 개인에게 입금된 돈을 다시 입금받는 것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신,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 법률자문이 필요하므로, 법률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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