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금을 미지불
  1년 9개월 일한뒤 퇴사 하는 날 14일내에 퇴직금 요청을 하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월급제로 하다 8개월 이후 코로나로인해 시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시급은 같았기에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1년이후 시급제로 낮추면서 시급과 하루 노동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이에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 들자는 말 없어서 안들었는데 4대보험안든건 제가 말 안한 잘못도 있다면서 4대보험을 들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업주 의무가입인데 안한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은적없는데 다 청구하고싶습니다
  하*지 님
  조회 : 57건 답변 : 1건 21.03.1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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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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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사대보험의 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자격취득신고 누락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하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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