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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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인정이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실질적으로 서면교부받지않았고 사진으로 찍어가게했으며
근로계약서 여백부분에 근로계약서 1부 교부받음 에다 싸인을 하게했습니다.
이와 같을때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에대해 인정이 되나요??
전*광 님
조회 : 727건
답변 : 6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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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수령 서명을 받고 시진찍어 갔다면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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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교부받음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부분의 증명은 쉽지않아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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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교부받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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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서면 교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였고, 서명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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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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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제2항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찍어가게 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서면 교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여백에 '근로계약서 1부 교부받음'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고 확인한 후 사인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건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제가 제공한 정보는 법적인 조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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