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에 있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
근로계약서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물적 피해보상은 갑과 을이 반반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약예정의 금지를 검색해보니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반반 부담한다' 라는 말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두는 거랑 같은 말인지,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항목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f**l 님
조회 : 1351건
답변 : 4건
24.12.19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반반 부담한다는 의미가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문구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배상 책임이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손해배상액 예정은 손해와 관계 없이 특정 액수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약예정은 아니며 근로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배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책임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로 가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위약의 예정이 되어 있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따라 무효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반반 부담한다"라는 말을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반 부담한다'는 표현은 과실 비율이나 손해 규모 등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사고에 대해 항상 비용을 반반 나눠부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의 예정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이행 불능에 대해 미리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 불능 시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반 부담한다'라는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그에 따른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해석과 조치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노무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