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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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부당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계약직으로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이 7월1일이라
8월1일날 연차가 한개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8월달 안에 연차 한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사라졌다고 못쓴다고 하는겁니다.
우리는 연차촉진사용제도를 사용하고있고 사내규정이 그렇다하는데
혹시 그런 법이있나요?
연차촉진 제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따로
촉진을 권유하는 서면통보를 단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김*호 님
조회 : 91건
답변 : 2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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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정 사용 기간이 남았음에도 소멸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먼저 시정을 요청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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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촉진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가 그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내규정이 있더라도 여전히 노동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연차촉진사용제도를 실시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사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면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독려를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내규정에 의해 연차가 사라진 경우, 그것은 불법이라 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노동청 등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차의 정확한 부여와 사용에 대한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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