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일하고 일이 좀 힘든거같아 출근 4시간전에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1,2달정도 후 하루 일한 급여 받으려고 연락 드렸더니 손해배상청구 증명서 보낸다고 와서 협의 하라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님
조회 : 376건
답변 : 5건
24.12.21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근로자의 귀책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고용관계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라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사업주는 실제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하루를 일하지 않은 것이 손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황,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더욱 필요하므로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소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임의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