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업주 구속시 노무사 의뢰하면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업주 구속후 형사처벌 받으면, 노무사 의뢰하면 도산대지급금
받을수 있는지요?
홍*현 님
조회 : 583건
답변 : 5건
24.12.21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구속 여부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도산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 회생 판정을 받거나 사실상 도산해야 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체불확인을 받으신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노무사 대리가 가능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월급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및 법원 등에서 월급 및 퇴직금 청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도산대지급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권자가 되어 회사의 파산 절찰에 참여하거나 같은 수순으로 월급 및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일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의무인 월급 및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사업주의 월급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급여 청구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