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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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쿠팡에서는 계약직 1년 근무후 계약직 1년 연장->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데
1. 2년 계약직 근무는 정규직으로 보아서
계약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2. 2년 계약직 근무 후 사측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제안하더라도 근로자 측에서 사정이 있어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2년 계약 후 퇴사하면 몇 달 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김*현 님
조회 : 19118건
답변 : 5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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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근무후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후 계속근로를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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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려 했음에도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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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1. 계약직으로 딱 2년 근무했다면 정규직은 아닙니다
2.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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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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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 불가합니다.
3. 임금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일자리로 1년(180일) 이상 근무하고, 그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리고 이를 능력과 직업적 관심에 따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24개월) 근무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 제안이 있더라도 근로자 측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질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자세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90일)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1일 실업급여액은 최근 3개월 총급여액의 50%를 90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수령 가능한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 9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20일,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 15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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