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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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분증 촬영,근로계약서
소매업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점장이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하여 신분증을 가져갔더니 신분증 앞면을 핸드폰으로 찍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
점장 말로는 4대보험,세금 때문에 찍어간다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다 적었는데 왜 신분증 앞면을 가린것 없이 다 찍어가는지 의문이 듭니다.
명의도용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되는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듭니다.
익* 님
조회 : 2896건
답변 : 5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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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물과 신분증상 사진이 동일인 인지, 근로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등 본인확인을 하고 증명을 위한 용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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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근로계약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전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없이 신분증 사진을 찍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너무 걱정되시면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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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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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임금 신고, 지급을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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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가져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민 형사적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진으로 찍어가는 것은 '개인정보의 취득'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찍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분증을 찍어간 후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파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본인과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확인하고 고용보험과 4대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만약 불안하시다면 신분증 사본 제출 대신에 직접 가지고 계신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를 확인하도록 제안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