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전임에서 파트 전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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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전임에서 파트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중등부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인이 원장이라 퇴직금 관련해서 먼저 말 꺼내기 좀 그래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2020년부터 2024년10월까지 월 500만원(주5회 출근)
2024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월 200만(주1회 10시간 근무)

위의 내용으로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500+200+200)÷3으로 평균월급이 계산되는 건지, 아니면 11~12월은 주10시간이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월급 500으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표*기 님
조회 : 786건 답변 : 4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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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일 1시간 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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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11월부터 12월 말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2024년 10월말까지만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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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하나의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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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2주 1주 평균 15시간 이상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특정 임금을 받고 일정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데, 이에 해당 된다면 근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 10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이 점은 한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 조건과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어떤 기준으로 임금이 측정되었느냐와 직원이 근무한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근무기간 동안 평균받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과 12월의 월급 200을 더하고 총 월급의 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근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이 경우에는 월급 500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 응답은 법률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무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