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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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 명의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 기업의 직원입니다.
3년전 회사를 처음 시작할때 부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명의는 실질적인 업무와 출근을 하지 않는 타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대표라고 불리는 자의 와이프 명의)로 회사가 성장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대표라고 불리는 사람은 과거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의 계좌나 카드도 없는 상태여서 그렇게 해온거라 설명했습니다.
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타기업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대표라고 불리는 사람은 모든 거래처에 자기가 대표라고 말하고 일을 진행하고, 계약서 상에도 본인 이름을 명시하는데 과거 회생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와이프명의로 돌려받았다는걸 알수있거나 문제 삼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박*진 님
조회 : 406건
답변 : 2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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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대표가 받을 돈을 대표 와이프가 받았다는 것을 대표의 직원(질문자)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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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의 대표 명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명의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그 사람이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문제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대표 명의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명의자와 실질적인 대표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피해를 보거나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후속조치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 대출이나 명의사기 등 법률에 따르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알게 된 거래처나 관련 기관은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기업조직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대표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표의 신용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 뿐 아니라 우선 회사 일체인 모든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법률자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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