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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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징계해고사안인 경우 육아휴직 반려될 가능성?

    근로자가 회사의 제품을 반출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가 임신중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예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결론이, 징계해고가 될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여서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거부당할수도 있을까요?

    육아휴직 신청 후 징계위원회 결론이 징계해고가 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김*선 님
     조회 : 2862건 답변 : 5건 24.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보호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이 아니라면요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이후 30일에 대해서는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타이밍상 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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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어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보다 해고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해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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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징계해고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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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육아휴직의 반려는 어려우나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육아휴직은 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 두 가지의 경우는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징계위원회의 진행과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 해고의 경우는 다릅니다. 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결국은 징계 해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가 육아휴직 중에 이루어진다면, 해고결정은 그 이후로 일시 중단 상태가 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통지를 다시 받으면서 그때부터 해고결정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보호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해고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육아휴직 신청 전이라면 육아휴직이 해고를 방어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고용주는 그 신청을 수리해야 하지만, 이후에 징계해고가 결정된다면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해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단, 이러한 사안은 복잡하고 각 사안마다 다르므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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