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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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목삠으로 2주간 산재신청승인
산재기간후 그후 연락두절 20여일 무단결근~
계약서상 무단결근5회는 퇴사라고 명시
하지만 해고불가30일이라 복직할건지 퇴사할건지의 거취여부를 본인의 결정으로 알려달라 물어봄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조언으로 문자.카톡보냄(부상전 쌍방합의로 월급날까지 일하기로했음. 월급마지막날 사직서받으려고 못받은상태) 산재기간후로도 20일 미출근기간이 생기고 잠수라 복직의사가있는지 아니면 본래말했던 퇴사를 하는것인지 거취표명 해달라고 배우자 전화로 보내니 본래 퇴직하려했으나 그와중부상으로인해 산재신청후 부득이하게 복직이 힘들어서 산재기간후 30일 지난 날짜로 12/9에 사직한다는 날짜를 넣어 제출
제출하면서 본인은 회사입장에서 복직의 조건을 제시하지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길래 산재처리했고 최초계약서에 기반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이가능하다고 알렸음.
산재보험쪽으로 연락해보니 2주간 받은기간외 재청구한 사항은 없었다함.
회사측으로도 병가신청이나 복직계획 따로 연락없이 잠수유지. 그러다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문자옴. 노동청상담따라 권고사직이 아닌 질병으로인한자진퇴사11번 말듣고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전화와서 23번 경영상의이유로 변경해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의견제출서를 보내달라함.
이상황이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진퇴사인지?
골*******인 님
조회 : 1837건
답변 : 2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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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사직날짜와 사직사유는 해당 사직서에 적힌 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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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럴 경우 복잡한 상황이 겹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공식적인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우선, 산재보험 적용 기간 후 30일간 무단 결근한 상황이며, 그 간에 복직 의사 표시나 병가 신청 등의 연락이 없었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근무를 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상황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로서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 그리고 법률적인 관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 노동상담사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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