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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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공제 미납
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면서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금을 모두 납부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님
조회 : 5102건
답변 : 5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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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납 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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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납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납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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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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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당연히 회사가 납부해야합니다.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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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체납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회사에서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부담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인 회사에게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월급에서 공제된 보험료가 사업주에 의해 미납된 경우, 근로자가 이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이 미납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긴급한 의료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미납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항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민사적, 혹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했다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노동청이나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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