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산정이 맞는지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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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산정이 맞는지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동네 조그만 마트에서 1년이상 근무중입니다만
하루 13시간30분 격일제로 식대포함(임금대장에 식대로 명시) 세전 250 받고있습니다
시급으로만 치면 식대20만원 제외하면 만원 조금 넘게 받고있는 셈이고 점심식사 15분남짓을 제외하면 쉬는시간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상 캐셔로 명시되어있지만 매장내 대다수의 일을 도맡아는 아니지만 하고있습니다 (매입물건 검수 진열 과일포장등) 이때 주휴수당이 제대로 산정된것인지와 아직 급여미납은 없으나 경영악화로 저번달부터 급여지급이 제때 힘들것같다 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월세내는날이 월급날과 동일하고 카드값과 대출납입도 하루이틀 차이밖에 없는데 사실상 며칠늦으면 저는 대출납입과 월세가 밀리게 되는상황이고 오래봐왔던 사장님이다보니 말을 거리낌없이 하는게 있어 가끔 쌍욕이나 수치감을 느끼는(성적인부분은 아닙니다만 인신공격비슷하게 합니다)언행을 손님들도 있을때 자주 하십니다 지금까지 녹취된거라곤 전날 새벽 사고를 당해 그때 전화드렸다 안받으셔서 출근전 전화드렸을때 술쳐먹은거다 한것정도만 녹음되어있고 증인이라해도 같이 근무하는 다른직원인데 그 직원과는 동거중인지라 증인으로써 효력이 없을것같아 질문 남깁니다

최*혜 님
조회 : 102건 답변 : 3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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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산정이 정확한지 여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또는 이상인지 그리고 야간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법정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위반과 임금체불 관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되므로 불법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나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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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현재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어야 합니다.
급여 산정이 맞는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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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은 정확히 알수가 없으며, 실업급여는 임금지연 또는 체불이 3회 이상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산정이나 주휴수당 산정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지역 및 업종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3시간 30분의 근무에 대해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주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및 임금의 산정원칙 등을 따져봐야합니다. 점심 식사 15분을 제외한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자비해고 상태가 되어야하는데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나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월급 지급 연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비례 관계 없는 비난감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상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