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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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 변경

    1. A 사업주가 폐업 하며 새로운 사업주 B와 면담 함 .
    면담후 재계약 안하겠단 얘기를 B가 인수 받기 10일전 들음.

    2. B 는 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 안적었고, 근로자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퇴직을 결정 하겠다는 말이 계약서에 있다함

    3. 이럴 경우 근로자는 퇴직을 동의 하지 않았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는 걸까요?

    4. 또한 부당해고 대상 일까요?
    박*윤 님
     조회 : 331건 답변 : 5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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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과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를 거부하는 것의 실질은 부당해고인 바,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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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의 양도, 양수인지 아니면 시설물의 매매 계약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 및 고용승계 거부(해고)의 문제가 달라 질 수 있는점을 참고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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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a와 b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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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어야 하므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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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고용승계 내용이 없다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고 해고예고수당은 a 사업주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 일반적으로 해고 예고가 30일 미만이거나, 해고예고 없이 해고되는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변경의 경우, A 사업주가 폐업하고 B 사업주에 의해 사업이 인수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직이 자발적인 결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면, B 사업주의 근로자 해고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봐야하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해고 :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한이지만, 이 해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을 강요받았거나, 사업 인수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이는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변경과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근로법 전문가나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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