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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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이후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2024년 1월 2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표님으로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2월 31일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다가 1월 중 회사 측으로부터 재계약 불발 통보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과 계약 종료일이 동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자동 종료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 측의 별도 통보 없이 근무를 지속하다가 이후 계약 종료를 통보받는 상황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김*라 님
조회 : 1428건
답변 : 3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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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묵시적 계약 연장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은 충족함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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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자동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운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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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네. 기간 만료 후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사입니다.
사주신 질문의 답을 드리자면,
1.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후속 계약이 암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이 불발되었다고 통보하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실상 퇴사일과 계약 종료일이 동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암시적 계약 체결 후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퇴사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측으로부터 재계약 불발을 통보받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귀하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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