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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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면접을 보지않고 알바를 고용했고
업체 방문해서 (저는 야간 관리를 맡고 잇어 퇴근 아침에 일부러 확인차 회사를 감)
출근한것만 확인하고
삼일제 되는날 주간 출근 한시간 전에 퇴사하겠는 문자를 받았읍니다
급여문제로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주고 받으면서 근로게약서 작성 하지 않았으니 톡으로 근로게약서를 보냈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10퍼 공제를
하겠다고 하니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를 하엿네요 급여 문제로 신고를 할줄 알앗는데 감독관통화해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랍니다
저는 현재 작업자들 전에도 그렇고
이제껏 회사 특성상 작업자를 만날일이 잘없어서 톡으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왔읍니다
이게 신고 대상일까요??
일단 면접이 따로 없엇고 무단 퇴사후 톡으로 근로 계약서를
보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언 님
조회 : 427건
답변 : 4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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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단결근, 퇴사통보는 각각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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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의 사정, 면접이 없었다는 사정과 근로계약서를 뒤 늦게 교부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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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근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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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진짜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 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 때에는 해당 근로 계약의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 기준법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톡으로 근로 계약서를 보내든 무엇이든, 중요한 건 그 근로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조건이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서명이나 확인 과정을 거쳐 실제로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만약 무단 퇴사 후에 근로 계약서를 보낸 것은 사후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삼일제 되는 날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것은 이직에 따른 예고를 받은 것이므로 무단 퇴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상 노동자가 통상임금 지급일 3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노동법이나 근로 계약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