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연말정산, 국민연금 근로자 미동의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2019년 10월 22일 입사하였고 2020년도 11월 11일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입니다.
  2020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말정산 세금신고를 하였고,
  실 소득은 600만원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이 넘게 소득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동의 없이 국민연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재신고와 국민연금 미납분 요청을 사업주에 해도 되는지
  근로자 동의없이 진행된 부분에서 고발이 가능한지
  고발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겐 벌금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미 님
  조회 : 42건 답변 : 1건 21.03.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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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2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어야하며, 자신 또한 사업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연금/건강/고용보험)를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가입했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액 또한 근로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보험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고발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위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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