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하고급여가제대로안들어왔어요

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한 상황이므로 노동부의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자성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과 실질 모두가 프리랜서라면 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시정, 처벌 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경우 프리래서지만 근로자라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 인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히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용실에 고용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 및 고용노동부 입장이 있어,
해당 문제는 관련 내용을 잘 준비하신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근무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 부족분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규정 등으로 노동청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창훈 · Answer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임금체불 관련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수 · Answer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미달한 금액이 들어오면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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