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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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위법 지시에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퇴사하면 무단결근 무단퇴사인가요

    업무 지시에 따르게 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 못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출근하지 않거나 퇴사하는게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698건 답변 : 7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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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위법한 업무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지만 원래 수행하던 정상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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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업무인 경우라 하더라도 출근의무는 있으므로 출근은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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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에 거부의사를 밝히시는 것은 정당하고 그에 따라 부당한 징계 등을 한다면 그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과 출근을 안하는 것은 사내 규정에 따라서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고 최대한 출근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무지시로 퇴직하신다면 선생님 판단에 의한 것이겠으나 퇴직으로 어떤 실익이 있을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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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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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출근은 하셔야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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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본적인 출근 및 기존 업무 등은 수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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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무단결근은 맞는데, 퇴사는 미리만 고지해 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위법한 일을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 지시에 거부한 뒤 출근하지 않거나 퇴사하는 것이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간접적인 압박이나 직장 내 문제로 수반될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관련 법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상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당하게 될 경우, 노동청이나 비슷한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하자면, 위법 지시와 무관하게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업무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같은 사항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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