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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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했을 때
안녕하세요
생활고로 직장 다니며 일일 아르바이트를 몇회했습니다
3.3% 사업소득세 떼는 아르바이트 3회
일용직으로 일해도 4대보험을 뗀 아르바이트 3회 했습니다
고용보험 내역을 보니 일용직으로 한 아르바이트가 등록되어있더라구요
저희 회사가 겸업이 금지되어있는 공기업인데 3.3프로 뗀 아르바이트는 제가 5월 연말정산에 등록한다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알수있거나 통보가 갈까요..?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662건
답변 : 3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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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말 정산시 소득에 관한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하시면 회사가 본인의 사업소득과 기타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과 무관하고 본업에 지장이 없는 부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개로 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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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알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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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연말정산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업이 금지되어 있는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상황이시군요. 3.3% 사업소득세를 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근무자인 당신이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근로소득만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 등에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예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통합과세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해당 사실이 고용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통합과세제'란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제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통합과세제 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회사에서 년말정산을 할 때, 사업소득이 있던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합과세 제 출납부'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과세제를 적용받는 경우, 회사에 부업 여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적인 세무상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통합과세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회사가 무단으로 근로자의 소득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활고로 인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뗀 것에 대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통합과세제를 신청하거나 그 외에 회사에 알려질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통합과세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더 안전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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