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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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정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일수(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반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를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네이버상 질의 답변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된 반면에
실무노동용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소개되어 어느 것이 맞는 방법인지 혼란스러워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즉, 회계연도 기준시 휴가사용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년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年次有給休暇未使用手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김*헌 님
조회 : 39건 답변 : 1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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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8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연차휴가수당/미사용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산정기준이 없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