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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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해고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았고, 아직 회사와 풀어야할 것들이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해결되고 결과를 보고 할 예정)
그런데, 현재 금전적으로 상황이 좋지않아, 실업급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1차실업 인정)
물론, 부당해고로 인해 복직명령을 신청 할 예정이고, 제가 승소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할 생각도 있습니다.(금전보상 or 화해 로 끝나면 반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무래도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 금전적으로 힘들다보니
실업급여를 신청 후, 수급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게 될텐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다는 사실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 ?
이직확인서 에도 해고로 나와있고, 부당해고예고수당도 받은 상태라,
상대측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한 해고가 거의 확실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는 이유로 복직명령 신청에 큰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3개월 이내 신고이지만, 이것저것 회사와 다툼으로 1달 반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늦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부분도 복직명령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
김*업 님
조회 : 2058건
답변 : 5건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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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데 있어 해고로 인해 실업상태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사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알고 계시듯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복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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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 반환 문제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부당해고 인정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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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실업급여 수급하셔도 부당해고 인정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늦게 신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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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당해고 판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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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부당해고 인정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서로 별개의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니까요. 복직을 원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실업급여를 반환해야되는 경우와 안 해야 하는 경우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늦게 하는 것이 부당해고 신청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법률적 기간이 있으나, 그 이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의 인정 여부는 해고 사유와 그 절차, 해고 전후의 이직확인서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와의 다툼과 해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법률상담센터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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