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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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제근무 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편의점 야간 근무로 주2일 23-07 8시간 씩 1년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근로1시간 당 10분씩 휴게시간이 발생한다고 써있었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1년 5개월 동안 실제근무는 8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실제로 15시간을 일을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고 내사종결 하겠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관님께 진술할 때 급여통장 거래 내역서와 편의점에서 몇 시간을 근무 했다라는 문자가 매달 와서 그것을 프린트 해 드려서 실제 근무는 15시간 이상 했다라는 것을 알고계셨고 감독관님과의 전화통화로도 감독관님이 15시간 일을 한 것은 알고계신다고 말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사종결을 통보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 님
조회 : 1351건
답변 : 2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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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을뿐 실제로 근로형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했다는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은 반복한 것인지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로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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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주휴수당 축소 지급 의도에 관한 입증자료를 통해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유급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케이스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휴일수당(일일평균임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법률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는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전문가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배상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로 건의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의 근거를 명확히 체계화해서 상기 사항을 재차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씩 절차를 밟으시면서 이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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