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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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서 폐지로 인한 퇴사권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있던 부서가 해가 넘어가면서 폐지되면서 제가 갈 부서가 없다며 2월5일에 퇴직에 한달안으로 구직준비를 하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월5일날까지 다니기로 제가 동의를 한거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건 아니겠죠?
    성*지 님
    조회 : 981건 답변 : 3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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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서폐지로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 표시를 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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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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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서 폐지로 인한 퇴사권유"는 실질적으로 "직장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이유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일을 그만두는 날짜에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정에 따라 일자리를 정리하는 기간을 얻는 것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 협의 과정에서 퇴사 사유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명확히 되어 있음을 확인해야합니다. 작성되는 서류나 협의 내용 등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용센터 및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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