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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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사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24년 12월 9일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테니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여(녹취 있음)
12월 23일에 '사측 권고로 인한 퇴직'으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고 24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12월 31일)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는 어렵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줄 테니 3개월 이상의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녹취 있음)
제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긴 하지만, 이걸로 3개월 소견서를 받기도 힘들거니와
이미 퇴직한 이후에 받은 소견서로는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퇴사한 것은 아니지만,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당분간 쉬면서 천천히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기에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 전 1년간, 연속하여 9주 이상 평균 52시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범 님
조회 : 1568건
답변 : 4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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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 신고 후 위반에 대한 결과에 따라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라면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여도 노동청 사건 결과와 제출한 사직서 사진으로 상실사유(퇴사사유)까지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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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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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초과근무 자료가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정받음 다음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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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노동청에 문제제기하셔서 52시간 위반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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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전화(1350)로 상담하며 일자리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사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회사측에서 요구하여 사직한 경우,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퇴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증빙하거나 회사의 권고사직을 증빙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측면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이것은 회사가 노동시간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실을 논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상황 판단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노동법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전화를 통해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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