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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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일용직으로 처음1년은 주5일근무하다가작년10월부터는주4일로 줄였는데, 3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서로간에 근로계약서는 작서한게 없고요. 소득세 따로 뗀것도 없습니다. 통장거래도 없고요.그분은 따로 여기저기 알아본모양입니다. 주휴수당 그런것 다 필요없고 퇴직금만 정산해서 달랍니다. 신랑한테 얘기햇더니 일용직이 무슨 퇴직금이냐며 성질만 내고 , 저보고 알아서하랍니다.
진짜로 코로나땜시 장사도 안되는데 제가 불리한 상황인것 같은데요? 또하나 1명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이사람도 그만둘때
퇴직금 줘야하나요? 프리계약서는 받았고요. 사람쓰기 무섭네요. 버는것 없고 다들 떼어가려만하니... 일용직 쓸때 어케해야 할까요?
묭* 님
조회 : 29건
답변 : 1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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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일용직이라도 실제 일용직 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1년이상 계속 근로기간을 가지고 사용하신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명확히는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기간이 있었던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또한 계약 형식을 프리랜서로 했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시킨 일을 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을 문제없이 쓰시려면 한달 미만으로 사람을 바꿔가면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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