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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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에서 임원 승진한 자의 사대보험 상실 및 취득 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계프로그램 등 미사용)
24.12.31까지 직원으로 근무 -> 25.1.1부터 등기임원(근로자성 임원임)으로 변경하여 근무 지속예정
(25년 5월말에 정년퇴직 예정이었으나 25.1.1부터 임원으로 변경하여 지속근로)
1. 사대보험 상실일은 1.1일이 될 것이고 취득일도 1.1이 되는데 무관한가?
근로자성 등기임원인 경우에 고용산재도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2. 국민, 건강, 고용산재 상실사유는 무엇으로 선택해야하는지 ?
3. 상실일이 25년 1.1 인데 해당연도 보수총액 입력란에는 24년도 급여이고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23년도 급여가 맞는지?
4. 23년도와 24년도 각각의 간이지급명세서나 원천세 신고 금액을 적으면 되는지?
5. 보수총액에 연차수당 등 수당도 포함되는지와 퇴직금 금액 포함여부
6. 초일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에 체크해야하는지, 이것과 관계가 있는 상황인지
(당월급여 당월지급으로 12월 급여 이미 지급하였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지 님
조회 : 3888건
답변 : 4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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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원이 되어 근로자성을 상실한 경우 4대보험 미적용으로 상실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임원이 된 이후부터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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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건강국민은 근로자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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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고용산재 가입안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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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근로자라면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등기임원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은 동일 날짜가 되며 별문제가 없습니다.
2. 국민, 건강, 고용산재보험의 상실사유는 '임원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사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해당 년도의 보수총액에는 상실일 이전의 급여를, 전년도 보수총액에는 전년도 급여를 입력합니다. 즉, 상실일이 25년 1.1일이므로, 해당년도 보수총액에는 24년도 급여, 전년도 보수총액에는 23년도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4. 23년도와 24년도의 간이지급명세서나 원천세 신고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 보수총액엔 기본급, 상여금, 주택임차료 등 임금과 같이 고용보험피보험료 기준급여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제외입니다.
6. 초일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에 체크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면,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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