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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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연차 사용 및 강제휴무
안녕하십니까 4조3교대 근무 중입니다.
근무하는 라인이 가동이 안 될때 강제로 반차를 사용하여 강제로 휴무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근로 계약서에도 라인 비가동일시 반차를 써야 된다는 계약도 없습니다. 이를 알고 회사 관리자에게 말을 했더니 원래는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를 해야하지만 반차를 사용하여 하루를 휴무처리를 해주는것이 근로자에 대한 배려라고 합니다. 앞으로 3달간은 주말 이틀동안 라인이 가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시 주말마다 비가동반차를 강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장은 위에서 까라면 까라고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신고해도 회사가 무조건 이긴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4조3교대 근무표가 명확하게 짜여져 있는데 강제로 반차를 사용하여 강제휴무를 극도록 반대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서*지 님
조회 : 4005건
답변 : 5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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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실무적으로 진정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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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연차사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연차강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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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현 상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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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강제 반차 사용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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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자율에 따른 것이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그 근로자의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희망에 따른다.”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라인 비가동일시 반차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장이 '회사가 신고해도 무조건 이긴다'는 발언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이월되거나, 또는 퇴직시키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휴무를 지시하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로 인해 당신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잦다면 노조 창설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연차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근로자가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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