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통보후 실업급여수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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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통보후 실업급여수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고양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매년 1년마다 근로계약을 통해 10년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가 고객사의 계약만료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1일~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고 현재 회사에서는 4대보험과 퇴직연급을 납입하고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시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관련 지원에 장애가된다고 다른 정직원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처리해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비자발적 실업급여수급대상으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해도 되나요?
김*나 님
조회 : 2215건 답변 : 5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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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바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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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구체적 검토를 해보아야겠으나,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이미 정규직 계약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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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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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기간제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회사 불이익도 없습니다.

먼저 고용센터 가셔서 긴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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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지원금과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중 비자발적 실업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근로장소, 근로자를 변경하지 언도했는지, 원인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대체로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 경우, 장기적으로 기타 이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하여 꼭 비자발적 실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측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노동부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비자발적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인가부에 노동회사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이 억울하거나 회사에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되었을 때 의사결정의 이유를 요청하여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이유를 확인한 후, 해당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법률 상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거부될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대한 의견을 보충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노동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