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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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건설업 중소기업 법인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4대보험 안들고 일용직개념으로 월급받았습니다
    계산해본 퇴직금은 340만원인데 회사에선 퇴직금 다받고싶으면 자기들도 민사걸고 저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제가 지금까지안낸 4대보험 380만원 다 내야된다고 어짜피 손해라며 100만원만 받고 끝내자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이제와서 직원으로 등록이 되나요? 정말 회사가 하는말이 맞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이런부분을 하나도몰라서 답답하고 주변에 물어볼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100만원만 받고 끝내는게 맞는건가요??
    김*우 님
    조회 : 488건 답변 : 7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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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과거 근무기간 최대 3년에 대해서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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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정은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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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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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서 실제로 그러한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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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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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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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회사가 더 손해라 그렇게 하자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으로서의 근로자 합의 등록은 부당하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인 간에 일어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면 당장은 퇴직금을 받게 될지라도, 대신에 4대 보험료 등 다른 공과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지나치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무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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