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대표이사 변경시 급여 승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5인 이하의 법인 기업입니다.
대표이사와 신뢰의 관계로 급여가 밀려도 감내하고 일하였는데, 희망적이지 않은 상태라 조만간 대표이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직원 고용 유지시에,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밀린 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김*미 님
조회 : 461건
답변 : 7건
25.01.03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법인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책임은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주체는 법인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법인 소속 근로자로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법인이 여전히 임금지급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체불임금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대표이사 변경되어도 책임은 회사가 있으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지급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는 별개로 급여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이전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에 대한 채무는 회사가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아무런 사정이나 약속 없이 미지급되거나, 미지급된 급여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