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관계와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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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관계와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5인 이하 법인입니다.

경영사정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약 3개월 여 임금을 밀린 상태로 지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은 12개월이 넘었으나

근로소득자로 등록한 시점은 약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대표이사나 경영자, 소유자(주주?) 등 개인에게는 민사적 책임이 없고 형사적 책임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 최종적으로 경영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질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 만약 임금체불 관련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명칭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에만 접수하면 되나요?

4) 이 과정에 반드시 노무사님의 직접적인 도움(의뢰 등)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일 님
조회 : 1666건 답변 : 5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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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빠르게 신고하고 3개월 이상 체불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및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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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에 대한 증빙이 충분하다면 굳이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나, 빠른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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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의 도움이 없어도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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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1) 맞습니다.
2) 신고 밖에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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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대부분이 벌급형입니다.
2. 형사 + 민사(체당금 초과분)입니다.
3. 네
4.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법인 한도 내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및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고의적인 임금체불로 판단될 경우 대표자는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요청을 노동청에 제출하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근거로 해고 사유 없이 퇴사하고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노동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노동청이나 근무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인 쟁점이나 복잡한 사안,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모든 판단은 사례별로 다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