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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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퇴직금 못 받나요?
2022년 10월 20일부터 출근하였고 처음에는 한달만 아르바이트 하기로 해서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하다보니 2년 1개월정도 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주 5일 일 8시간씩 (월~금 / 9-6시) 일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았고, 2024년 12월 13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일이 너무 힘들고 몸도 너무 아프고 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으나 제가 상용직이 되어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주 15시간?씩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당으로 해서 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김*영 님
조회 : 2097건
답변 : 5건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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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용직 근무기간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동일하게 계속근로하였다면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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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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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일당으로 받았는지와 관계 없이 근속관계가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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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1년 이상 주 15시간 일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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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노동법상 상용직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용직으로서 얼마나 근무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와의 업무 위탁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근무상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보험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상용직과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복지정책과 노동청에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을 노동청이나 퇴직급여 적립금관리센터, 그리고 퇴직연금 관리기관에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전문가가 상황을 판단하고 알맞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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