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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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는 법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사대보험 미가입 및 3.3% 세금도 안떼고 그냥 월급만 받았었습니다
24년 3월에 입사하였고 두 달뒤면 계약 만료가 되는데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야합니다ㅜㅜ
이번달 2일에 운영상의 문제로 이 달 25일까지근무 하자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어서 사장님께 사대보험 소급 요청을 하였는데
10개월간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장에 벌금도 나올것이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사대보험을 소급하려고하면 부당수급으로 된다며 가입을 안해주려는 늬앙스로 말씀하셔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ㅠ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홍*지 님
조회 : 10555건
답변 : 7건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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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신청을 통해 4대보험 소급 가입후 해고로 신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소급가입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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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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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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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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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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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부정수급 사유만 없으면 소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대신 고용보험료 근로자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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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의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 고용보험은 불의의 실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수요의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감안하였을 때, 완전히 무보험상태에서 이를 피해 비로소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수급에 해당하므로 본래의 고용보험의 목적에 흐림이 생깁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사업주에게 여러 번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노무관리 서비스에 접속해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돼지 않으면,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고발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3) 또한, '무보험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보험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부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은 '피고용성', '근로시간의 지배', '임금의 지급' 등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출퇴근 확인자료 등을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지역별 고용센터, 노동법률상담사 등에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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