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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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도급처 변경시 퇴직금 정산 불가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A사에 24년 1/3~ 12/31 계약서 작성
2. 도급처 변경으로 1/1부터 B사로 고용승계
3. 현재 B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면담과 고용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4. 25년 1월 5일 기준으로 같은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 중입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 후 재입사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수령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행***요 님
조회 : 962건
답변 : 4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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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양도양수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절차가 있었는지,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의 유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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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친 바 없다면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 합산(퇴직금 등 관련)하여
B사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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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 후 재입사처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것이므로 양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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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네. 고용승계가 된 상황이므로 입사일인 24. 1. 3.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은 고용승계라는 절차에 따른 변동이기 때문에, 퇴직과 재입사로 단순히 보는 것은 적확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기존 고용주인 A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이 새 고용주인 B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B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승계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승계 계약서나 근무규칙 등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고용승계 시 퇴직금 등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를 확실히 알려면 A사와 B사 간에 체결된 고용승계 계약서나 B사의 근무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 será. 또는 전문가나 노동법률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