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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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 휴직에는 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10년이상 일하고 고객사의 계약종료로 더 이상 일을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만 받고 퇴사하거나 다른 업무가 생길때까지 휴직처리를 해주겠다고합니다. (실업급여는 해줄수 없다고하는데요)
1>저는 일할의사를 표명하고 휴직처리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휴직기간을 설정하고 그 후에도 업무가 생기지않으면 실업급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2>비자발적 휴직에는 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3> 휴직이 장기화되서 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휴직기간이 실업급여산정에 포함되나요?
4> 10년간 재직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어요(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글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라도 되어있어요)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 회사에 어필할 수 있나요?
5> 현재 제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등 조언부탁드립니다
김*정 님
조회 : 69건
답변 : 2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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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직이 아니라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시키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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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가 원칙입니다.
2. 휴직급여는 원칙상 무급이므로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유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법정연차는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의사를 회사에 표명하고, 휴직기간 동안 업무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자발적 휴직에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상 '비자발적 휴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히 '직장에서 주로 하는 일을 수행 못하게 하거나, 업무를 달리 하는 경우'를 비자발적 휴직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휴직기간이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는 직접 노동부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은 관련 법률상담사에게 물어보거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위한 준비를 해보세요. 실업급여 받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입기간, 보험료납부일수, 취업능력 유무 등이 그것입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 근로자 복지 관리공단 등록 확인, 연차 사용 현황, 직무유공자 여부 등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재직증명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을 체크해보시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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